■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비트코인,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야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관세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분야에 대해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3주 연장했잖아요. 연장하지 않았다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미국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국가는 영국, 베트남 정도예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적게는 25%, 많게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은 1.2배 내지는 1.5배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요. 또 중간에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3주 연장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막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비관세 장벽이에요.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상당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왜 15년 넘게 제한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쌀에 대한 관세를 왜 513%나 과도하게 물리느냐. 여기에다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준을 좀 완화해라, 옥수수와 같은. 그리고 여기에다 블루베리 같은 과실류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변경해라라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비슷해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도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왜 미국산 쌀 수입을 주저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상호관세가 24%에서 25%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은 이미 3주 중 1주가 흘렀어요. 8월 1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전략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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